오늘은 직장동료와 다툰 후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지점장인 피해자와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배달 일을 그만 두는 문제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받았다는 기분이 들자 화가 나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자신의 주방에 보관하고 있던 식칼을 크로스백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와 단 툴만 있는 상황이 되자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을 조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누르고,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고,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면서 피해자 몸에 올라 타 ‘내가 우습냐, 왜 시비거냐, 죽여 버린다, 죽고 싶냐’라는 말을 반복하며 왼쪽무릎부위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찍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의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찍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내려놓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뒤 재차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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