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술에 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한 피고인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에 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한 피고인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92
피고인은 친구인 B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오토바이의 차량키를 건네준 후 뒤자리에 동승하여 B로 하여금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여 피고인은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B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관리하던 것으로서, 피고인과 B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B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이에 동승하여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B의 음주운전과 위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B에 못지 않을 만큼 중함점, 위 교통사고로 B가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이다.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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