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요즘엔 여행을 가면 공항사진, 맛집 사진, 숙소 뷰, 수영장 셀카까지 실시간으로 SNS에 올리는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나를 알리고 공유하며 반응을 받는 일은 현대사회의 자연스러운 소통 방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유가 누군가에겐 침입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판결로 확인된 사건으로 SNS 게시물이 범행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여행 중 올린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인해 집 주소와 가족의 부재 여부가 노출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바탕으로 주거에 침입해 현금을 훔쳤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 하던 중 평소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게시글을 자주 들여다 보았습니다. 2024년경 피해자 A씨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특정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게시물에는 피해자 가족이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사실과 함께, 배경으로 추정 가능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노출되어있었고 전체게시물로 공개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사진을 분석해 피해자의 거주지를 특정했고 이어지는 다른 게시물들에서 피해자의 딸 생년월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피해자의 아파트에 도착하여 미리 알아낸 자녀의 생년월일을 비밀번호로 입력해 출입에 성공합니다.

집안에 들어간 피고인은 거실과 TV수납장을 뒤져 총 36만원을 훔친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훔친 금액은 비교적 소액이었지만 범행의 수단과 경로가 SNS를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의 양상이 비대면 디지털 환경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절도죄를 이미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도난을 넘어 타인의 주거에 불법 침입하여 이뤄진 범죄로 형법상 별도의 주거침입죄까지 성립되는 사안입니다.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의 범죄 수단,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SNS 게시물이 단서가 되었다는 점 등이 전반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와도 합의가 이뤄졌으며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항암치료 후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홀로 돌보고 있는 점 역시 양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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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이라는 죄질에도 불구하고 정상참작 사유들을 반영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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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SNS를 통한 정보 수집으로 주거침입이 이뤄졌다는 점이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남의 집에 들어갔다고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거의 평온을 해친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SNS나 블로그, 오픈채팅 등 본인의 일상 정보를 공개할 때 범죄 악용 가능성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행 일정이나 자녀 생일, 거주지 외관 등은 쉽게 악용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최근에는 SNS에 게시된 동영상 속 집 구조나 창문 방향 등을 보고도 위치를 특정할 수 있기에 웹상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역시 시대적으로 필요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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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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