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한번쯤 해외직구로 명품을 싸게 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터넷 쇼핑몰이나 SNS에서 볼수 있는 문구들입니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혹해서 지갑을 열지만 사실 이 이면에는 위조 상표 부착 '짝퉁 상품'의 밀수입 같은 범죄가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의적으로 세관을 속이기 위해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대량의 상품을 수입한 후 이를 명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피고인이 수년간 중국에서 위주 명품가방과 신발 등 3만여점을 들여와 인터넷을통해 판매하고 총 2억원대의 관세를 불법 감면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해외직구, 직수입이라는 이름으로 짝퉁 상품을 시장에 유통했습니다. 인터넷 판매를 목적으로 중국에서 위조 상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해온 수입자였는데요. 우선 자가사용물품 목록통관을 악용해 미신고 밀수입을 진행하였으며 목록통관 대상이 아님에도 자가사용물품으로 가장하여 관세를 부당 감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허위로 수입 신고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명품가방 및 의류, 신발 등을 국내로 들여와 재판매한 행위로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간 약 2400건의 밀수입을 통해 2만개 이상의 물품을 신고없이 반입했습니다.

타인의 명의로 불법 관세 감면받은 건은 1,600건 이상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명품 등록상표를 위조한 가방은 총 468점, 정품 기준 약 5억 4천만원 상당에 이르는 위조물품을 국내로 반입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상품들을 모두 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해 관세청에 수입신고를 회피하거나 가족 지인의명의를 빌려 신고서를 작성했고 이후 인터넷 거래 사이트를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러한 행위들은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구조속에서 계획된 위법행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씁니다. 피고인이 사용한 수법은 한두번의 실수가 아닌 법령의 허점을 악용한 연속적인 범죄 행위로 보았습니다.

목록통관제도는 원래 소액 자가사용 목적의 개인 물품을 신속하게 통관시키기 위한 제도인데 피고인은 이를 상업적 목적의 대량 수입 경로로 악용했습니다. 타인 명의를 사용해 수입신고를 허위로 작성한 점은 관세청의 납세 자료와 수입이력 추적을 어렵게 만들며 고의로 국가의 조세징수 기능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씁니다.

여기에 상표법위반과 관련하여 정품과 유사한 외관을 가진 위조 상품을 판매한 행위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를 속이며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피고인에게 징역1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약 2,000만원, 

위조상품 몰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한부모가정의 가장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허위신고, 명의도용, 관세 부정감면, 밀수입 등 다양한 조항으로 벌금형만 가능한 경미한 조항이 아닌 징역형이 가능한 중죄로 볼 수 있습니다. 관세청과 특허청, 수사기관은 유사한 사건에 대해 협업하여 위조 상품의 출처와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해 판매한 기록을 확보할 수 있기에 온라인 판매라도 절대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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