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견주가 반려견을 묶어 두고 자리를 이탈한 사이에 반려견이 그 곳을 지나가던 아동에게 달려들어 아동이 이를 피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건에서 견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아파트 앞 화단 울타리 나무기둥에 자신이 키우던 생후 8년 된 믹스견을 묶어 놓고 자리를 이탈한 사이에, 위 개가 그 곳을 지나던 원고에게 달려들어 이에 놀란 원고가 개를 피하다가 넘어져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머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견주로서 개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물리적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자신의 개는 성대수술을 하여 짖지 못한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산책로는 폭이 4-5미터 정도 여유가 있어 원고가 피고의 개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개가 원고에게 달려들어 원고가 이를 피하려다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만 8세의 아동인 반면 피고의 개는 성견으로 그 크기가 성인의 무릎 정도에 오는 중형견인 점, 피고의 개는 그 행동과 이빨 등을 고려할 때 주인 외 다른 사람에게는 큰 위험과 두려움을 줄 수도 있는 점, 원고가 피고의 개에게 도발 또는 유발 행위를 하였다거나 원고 스스로 사고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장소와 상황이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갑자기 달려드는 개를 발견한다면 아무런 방어행위를 하지 못하고 뒷걸음을 치거나 놀라 주저앉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으로 보인다. 

설령 당시 원고가 도망가거나 개를 피하는 등 아무런 방어 행위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과실이라거나 손해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를 공격한 피고의 개 및 주인인 피고의 잘못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66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2021. 1.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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