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담배꽁초에 의한 실화로 에어컨 실외기를 소훼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꽁초에 의한 실화로 에어컨 실외기를 소훼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203
피고인은 건물 2층 발고디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 담배꽁초의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불씨를 제거하여 그 불씨가 주변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함으로써 화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그곳 실외기 앞에 적재된 파지와 생활쓰레기가 있는 곳에 버린 과실로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에어컨 실외기를 57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건물 2층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우고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로 자칫 큰 화재가 발생할 뻔 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소훼된 에어컨 실외기의 수리비용에 들어간 비용이 적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3. 판결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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