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배당표 작성 및 통지: 경매나 공매 절차가 완료되면,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통지합니다. 배당표는 각 채권자가 받을 금액과 그 순위를 명시합니다. 2. 배당기일 지정: 법원은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위해 배당기일을 지정합니다. 이 배당기일은 채권자들이 배당표를 열람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3. 배당기일에서의 이의 제기: 배당기일에 채권자들은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법원은 배당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이의 제기를 검토합니다. 4. 배당이의의 소 제기: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는 배당기일 이후 일정 기한 내에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송은 배당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 배당 순위 및 배당액이 적절한지를 다투는 것입니다. 5. 법원의 심리: 법원은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배당표의 적법성과 각 채권자의 권리를 판단하게 됩니다.

6. 판결 및 배당표 확정: 법원은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내립니다. 이 판결에 따라 배당표가 수정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주의하실 점은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법정 기한 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이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6848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기한 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배당표가 확정되며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채권자가 배당표에 기재된 타 채권자의 채권 존재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실무상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48829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해당 채권자의 채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배당표에서 위 채권자의 배당액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실제로 원고는 배당기일 이후 법정 기한 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배당표의 적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현재 배당이의의 소를 고려하시고 계시다면, 관련 판례와 법적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신중한 법적 대응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