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귀던 피해자와 싸우거나 이별 통보를 받은 이후 자해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주거지 내에서 재물을 손괴하거나 수차례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오거나 반복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별 통보를 받은 이후 자해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이른바 데이트폭력을 행사한 사례 1. 주요 범죄 사실 2023년 8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중 와인잔과 의자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023년 10월 피해자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유서를 전송하여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말다툼 도중 샤워부스를 손괴하였고, 퇴거 명령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주거지에 찾아가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불응하였습니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는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을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으로 큰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이별을 통보했음에도, 피고인은 폭력적 행동과 스토킹으로 피해자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이는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전에 중범죄 전력은 없었음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였습니다.
3. 판결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한 법의 판단을 내린 사례로, 사회적으로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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