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캄보디아를 무대로 한 온라인 사기 로맨스스캠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명 로맨스스캠으로 알려진 이 수법은 가짜 프로필을 통해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후 투자, 쇼핑몰, 여행 미션등을 빌미로 거액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피해가 금전적 손해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문제점과 함께 범죄조직은 피해자뿐 아니라 가담자까지 통제하며 사실상 감금, 노동착취에 이르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인신매매에 가까운 범죄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 바벳과 라오스 비엔티안 등지는 이런 사이버 사기 범죄의 중심지로 지목되고 있으며 사무실에는 총기를 든 경비원과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조직원들의 이탈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라 합니다. 피의자들은 고수익알바 라는 말에 속아 출국한 후 여권을 빼앗기고 강제적으로 범행에 투입되기도 하며, 피해자들 또한 SNS를 통해 접근한 이성과의 관계를 믿고 거액을 입금한뒤에야 사기를 인식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물론 가담자까지 전방위적으로 통제하는 형태의 범죄조직에 대해 국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 세명이 캄보디아에 위치한 범죄단체에 가담하여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수행한 사안입니다. 사건은 2024년 상반기 중국계 총책이 캄보디아 바벳 및 라오스 비엔티안 등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로맨스 스캠'을 수행할 범죄조직을 구성하면서 시작됬습니다. 이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해 여성으로 가장한 계정으로 환심을 사고 가상화폐, 쇼핑몰, 해외여행등의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인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한국에서 지인을 통해 해외에서 돈 잘버는 일이라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출국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사무실에 배치되어 모집책 역할을 수행하며 다른 인물을 조직에 끌어들였습니다. 피고인 C는 A와 B의 권유에 가담하여 콜센터 팀원으로, SNS를 통해 피해자들과 채팅을 나누며 투자금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SNS 오픈채팅을 통해 친밀감을 쌓은 뒤 가짜 사이트에 피해자를 가입시키고 물품을 구입하게 속여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5억 8천만원의 금전을 송금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이 사건을 단순한 사기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직의 총책은 사무실을 마련하고 숙소와 CCTV , 감시체계를 설치하고 조직원들은 매일 12시간 근무하며 위계질서와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했습니다.

지각할 경우엔 급여를 차감하거나 실적 부진 시야근을 하고 탈퇴 시 고액의 벌금을 요구하고 출입통제를 받는 등 사실상 강제노동과 유사한 통제구조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금전을 편취하는 것 뿐 아니라 범죄조직에 가입하고 일정 역할을 수행하면서 로맨스 스캠이라는 범죄계획에 따라 유기적으로 협력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조직 내 직책을 부여받고 역할에 따른 메뉴얼을 교육받았으며 대포통장을 통한 자금 세탁 경로까지 구성된 구조적인 사기 행위를 실행했습니다.

법원은 이 모든 점들을 근거로 사기죄,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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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과 징역 2년 8개월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4개월, C에게는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세 피고인 모두가 조직적으로 사기에 가담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충분치 않으며

사기수법의 계획성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 범죄를 넘어 조직적 국제사기 형태에 대해 국내 형사법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는 실무에서 드물게 적용되는 조항이지만 이처럼 역할 분담과 조직 내 위계질서가 명확한 경우 실질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벌어진 범죄라도 피해자 와 자금경로가 국내와 연결되어 있다면 국내 사법권이 충분히 미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를 포함한 해외에서 저비용 고수익을 제시하는 채용 제안이나 투자 권유를 받을 경우 실질적으로는 범죄 조직의 가담을 유도하는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젊은 층이 SNS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해외로 유인되는 사례가 많아 보다 안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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