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사우나를 떠올리면 뜨거운 김이 올라오고, 바닥엔 늘 물이 고여 있는 모습이 먼저 그려집니다. 맨발로 오가는 공간이라 작은 미끄럼도 곧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위험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용자가 넘어져 크게 다치는 경우가 꾸준히 있었고, 법적 분쟁까지 번진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중 하나였습니다. 피해자는 목욕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바닥에서 미끄러졌고, 허리를 다쳐 오랜 기간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은 사우나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물이 고인 바닥을 지나다 중심을 잃고 크게 넘어졌습니다. 보통 사우나 내부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가 설치되어 있으나 해당 사우나에서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길 만큼의 부상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단순히 자신이 부주의해서 넘어졌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주장했고 운영자가 기본적인 안전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결국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먼저 사우나라는 공간의 특성을 짚었습니다. 물기가 바닥에 남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사고 위험도 높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운영자는 이를 전제로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에서는 필요한 구역에 매트가 깔려 있지 않았고, 미끄러움에 대한 안내 표시도 부족했습니다. 바닥 청소나 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런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조심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더라도, 운영자의 의무 위반이 더 큰 원인이었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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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은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치료비와 위자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용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운영자가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본 겁니다.​

물과 증기가 늘 함께하는 시설은 관리자의 안전 조치가 기본입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경고 문구, 정기 점검 같은 조치는 번거롭더라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조치가 미흡했을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접할 때가 많습니다. 운영자는 비용을 이유로 기본을 소홀히 하면 결국 더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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