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나무합판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공기호위조죄, 공기호위조행사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사용으로 인한 공기호위조 등 사례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248 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본인이 소유한 이스타나 승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2023년 3월 1일 전남 보성경찰서에 의해 영치되자, 나무 합판과 유성펜을 사용해 임의로 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부착해 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 범죄 사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차량 번호판을 위조하기 위해 나무 합판(34cm × 14.5cm)에 흰색 도료를 칠하고 검정색 유성펜으로 기존 번호판과 유사하게 번호를 기재한 후 차량 전면에 부착하였다. 2) 위조공기호 행사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23년 7월부터 9월 19일까지 위조된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보성군에서 창원시 진해구까지 운행하였다.
3. 증거와 인정 사실 피고인의 진술과 경찰 조서, 사진 증거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번호판을 위조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위조된 번호판이 실제 번호판처럼 보일 정도여서 일반인의 오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며 볼펜으로 위협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4. 양형 사유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고 공공기관의 업무에 혼선을 초래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범행 후 경찰관에게 저항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5. 판결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위조된 번호판(압수물 제1호)을 몰수하였습니다.
이 판결문은 번호판 위조 및 사용으로 인한 공공 신뢰 훼손의 심각성을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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