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피고인은 약 7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앙형의 이유

첫날 음주 단속을 받고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바로 다음날 술을 먹고 운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3.  판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