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직폭력배로부터 위협 전화를 받고 보복이 두려워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30대 업주에게 위증죄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협 전화를 받고 보복이 두려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례 1. 사안의 개요 피고인 A는 2023년 9월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조직폭력배로부터 협박을 받고, 보복이 두려워 실제로는 위협적인 전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2. 법원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증 행위가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관련 사건의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조직폭력배의 보복이 두려워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3. 선고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당 1일의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강앤강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증 #울산위증 #울산거짓증언 #사기 #울산위증사건 #울산증인신문 #울산사건사례 #성공사례 #울산성공사례 #울산형사성공사례 #울산형사사건 #울산형사승소사례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형사변호사 #형사소송 #울산형사소송 #울산여자변호사 #울산남자변호사 #삼성출신변호사 #김앤장출신변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