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과목에서 발생한 출제 오류에 관한 소송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시험 문제의 오류가 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또 평가기관의 재량권이 어떤 한계를 가지는지에 대해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2022학년도 수능이 끝난 직후,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응시한 수험생들 중 일부가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어 정답을 구할 수 없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의 제기 후 평가원은 내부 심의를 거쳐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정답을 5번으로 고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평가원의 정답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판결 내용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평가원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생명과학Ⅱ 20번 문제가 수험생들이 문제를 올바르게 풀 수 없을 정도로 오류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 문제가 수험생들의 수학능력을 정확히 평가하는 데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았고, 평가원의 해당 문제 및 정답을 인정한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 판단 근거

(1) 문제 오류의 존재 여부

해당 문제에는 "조건을 충족하는 동물 집단이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수험생들은 문제에 주어진 모든 조건을 적용했을 때 해답을 찾기 어려워졌고, 특정 유전자형 빈도가 음수로 나타나는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생명과학 과목의 특성상 과학적 사실에 위배되는 결과였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명확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2) 수험생의 혼란과 평가 신뢰성

수능시험은 수험생의 학업 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공정한 도구여야 합니다. 법원은 오류가 수험생들이 문제 풀이 과정에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답을 맞추려는 모든 수험생의 입장에서도 해답을 유추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해당 문제는 대학 수학능력 측정의 평가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정도로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3) 평가원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평가원은 문제 오류를 인지하고도 정답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평가원이 문제 오류를 검토한 후에도 그 타당성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평가원이 가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평가원 스스로 설정한 평가 기준에 맞지 않게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21년도에 치뤄진 2022년도 대학수능시험 생명과학 출제 오류 사태의 소송결과 입니다. 전례없던 출제오류에 세간이 떠들썩 했던 사건이지만 결국 20번 문항은 전원 정답처리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수능과 같은 국가 시험에서 문제 출제와 검토의 책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하는 사례로, 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오늘 수능에 응시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한 만큼 멋진 결과가 있기를 응원합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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