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고속도로 사고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8년 제기된 민사소송으로 고속도로에서 사망사고가 난 이후 운전자의 자녀들이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의 결함에 따라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한 사건인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던 상태에서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사고 무렵 자동차의 주행 중에 큰 굉음이 들렸고 다른 주행 차량과 비교했을 때 자동차가 현저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에 주목하였는데 사고 장소 이전에는 80에서 100km/h 사이 속도로 운행하였던 던 점을 고려할 때 운전자는 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원고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만 구하였는데, 그 결과 사망한 망인들의 위자료는 각 8천만 원, 이들의 자녀들로서 고통받은 손해에 대한 원고들 자체의 위자료는 각 2천만 원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이런 판례를 통해 법원이 급발진 사고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제동장치 작동 여부나 사고기록장치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급발진 소송의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의심 정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소송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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