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행정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리운전기사의 근로자 지위와 관련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인정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을 소개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부산 지역에서 대리운전업을 운영하던 갑 주식회사는 대리운전 기사인 을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갑 회사는 을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운전 접수 및 배정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했으며, 을은 이 계약에 따라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을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갑 회사는 이를 거부하며 을이 근로자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소득 의존성

을은 갑 회사와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대리운전 콜을 통해 소득을 얻었으며, 다른 수익원은 없었습니다.

협력업체에서 받은 콜 역시 갑 회사가 관리한 시스템을 통해 배정된 것으로, 을의 소득은 사실상 갑 회사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수와 계약 조건

갑 회사는 대리운전 요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며, 을의 보수도 요금에서 갑 회사가 공제한 금액으로 정해졌습니다.

을은 콜 배정을 거부하기 어려웠으며, 배정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필수적인 업무와 전속성

을의 대리운전 업무는 갑 회사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며, 을이 갑 회사 없이는 시장 접근이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을은 계약 체결 이후 지속적이고 전속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지휘·감독 관계

갑 회사는 을에게 업무 복장, 교육 준수 등의 의무를 부과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대리운전 요금 결제 방식 역시 고객이 아닌 갑 회사가 주체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판결

을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 인정 가능성을 넓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이며

특히,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더불어 유사한 사례에 대해 근로자 보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판례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노동법 관련 분쟁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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