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행정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창원지방법원은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불쾌감을 준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를 판결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공공의 도덕성과 타인의 감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사건의 주요 쟁점과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특정 장소에서 여성용 핫팬츠나 팬티 형태의 옷을 입고 걸어 다니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했습니다.

[2021고정493]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다수의 손님이 있는 곳에서 역삼각형 모양의 핫팬츠를 착용해 엉덩이를 공공연히 노출한 사실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2022고단34] 사건에서는 하의로 검은 팬티를 착용한 채 공공장소에서 활동했습니다.

[2022고단232] 사건에서는 커피숍 내부에서 티팬티 형태의 핫팬츠를 입고 돌아다니는 행동이 문제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건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가 병합되어 하나의 판결로 처리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병합된 혐의들은 피고인이 각각 다른 시점과 장소에서 공공장소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여 타인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줬다는 점에서 공통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 전반에 걸친 패턴과 심각성을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병합 사건은 법원이 피고인의 전체적인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각 사건별로 개별적인 사실과 증거가 검토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한 점에서 병합 재판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은 "공공장소에서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옷차림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피고인이 착용한 옷의 형태와 장소적 특성, 주변 사람들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엉덩이가 대부분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공장소에서의 개인적 자유와 공공의 조화를 고려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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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1.벌금 150,000원

2.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당 1일 노역장 유치

3.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

이 판결은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이 타인의 권리와 공존해야 함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개인의 행동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면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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