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으며, 현금수거책 등 말단 조직원은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의 고의성과 조직 내 역할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범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상적인 업무 환경과 높은 보수는 합법적인 일자리에서 보기 어려운 점으로, 이번 판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공범의 기준을 보여주주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오늘은 2024도10141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 등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그의 행위가 조직의 범죄 행위에 포함되며, 고의와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의 네가지 근거를 통해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 조직과의 공모에 있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1.채용 절차의 비정상성

피고인은 별다른 면접이나 정식 절차 없이 단기간에 채용되어 현금수거 업무를 맡았습니다. 정식 계약 없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채용 과정은 합법적인 고용 형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업무 수행 방식의 특이성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대면하여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고, 이를 타인의 신분을 도용한 송금 방식으로 전달한 것은 일반적인 금융 업무와는 크게 다릅니다.

3.조작된 문서 사용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명의의 허위 공문서 및 위조된 금융기관 문서를 제시하며 신뢰를 유도했습니다. 이는 범죄 조직의 행위임을 인지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4.보상의 비정상적 수준

단기간에 지급된 보수의 금액이 과도하였으며, 이는 범죄 행위의 대가로 보일 수 있는 중요한 정황 증거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비정상적인 업무 과정, 고액의 대가, 허위 문서의 사용 등은 이러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피고인의 역할이 조직 범죄를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그 행위는 공범 관계를 형성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조직적 범죄에 참여했는지 여부는 업무 수행 방식과 행위의 일관성을 통해 판단됩니다. 피고인은 조직과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부로 판단하며, 공모와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범죄 행위의 특성과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범 관계를 정확히 판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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