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행정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허위 112 신고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 대법원 판례(2024. 11. 14. 선고 2024도11629)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경찰의 공적 자원 낭비와 허위 신고의 법적 책임을 다룬 사례로 무죄로 판결된 사건을 대법원에서 무죄 파기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배달원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112에 긴급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해당 신고는 사건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반영해 Code 1로 분류되었으며, 경찰은 즉각 출동하여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고인을 임시 숙소로 이동시키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으며,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배달원에 대한 조사까지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피고인의 신고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인해 귀중한 시간과 자원을 소모했고, 실제로 긴급히 대응해야 할 사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판단했습니다.

허위 신고는 단순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를 넘어, 공적 업무 수행을 저해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이 사건 해결과 피해자 보호라는 본연의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범죄와 공무집행방해의 차이를 언급하며 경범죄처벌법은 경미한 사회적 위반 행위를 규율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공무원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허위 신고는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저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업무에 실질적 손해를 끼쳤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의 허위 신고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는 허위 신고가 공적 업무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고려할 때, 단순 경범죄로 처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허위 신고가 공공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엄중히 인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허위 신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반드시 강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긴급성을 요하는 112 신고의 경우, 허위 신고는 단순 경범죄가 아닌 공공 안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