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계약 해지와 관련된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맹점주)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가맹본부)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맹사업법과 약관규제법 적용 여부, 계약서 특약의 유효성,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다룬 사례로 주목할 만합니다. 아래에서는 사건의 주요 쟁점과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대구 E아울렛 내 프레즐 매장을 운영하던 가맹점주

피고: 가맹본부로서 미국 프레즐 체인 브랜드의 국내 마스터 프랜차이즈 운영사

쟁점: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해지와 관련해 정보제공의무 및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사업법 및 약관규제법을 위반했다며 약 2억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정보제공의무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계약의 세부 조건을 묵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특약 사항에 날인했음을 지적하며, 피고가 정보를 기만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약 4년 동안 매장을 정상 운영했으므로 초기 투자비용과 피고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적법한 계약해지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가맹계약은 특수상권 임대차계약에 기반한 것이며, 임대차계약 종료 시 가맹계약도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특약이 약관규제법상 무효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가 이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인정 여부

원고는 피고가 쿠폰 매입과 매니저 고용을 강요했다며 불공정거래행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가맹사업의 통일성: 가맹본부는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일정 수준의 협조를 요구

강요 여부: 매니저 고용과 관련하여 강요가 있었다는 구체적 증거가 부족

결론적으로, 피고의 행위가 부당한 구속이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피고가 가맹사업법이나 약관규제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계약관계에서 계약서 특약의 중요성, 정보제공 의무 범위, 브랜드 통일성을 위한 협력의 한계를 잘 보여줍니다. 가맹점주는 계약 체결 전에 관련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가맹본부는 정보 제공과 설명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희 강앤강에서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승소 사례를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성공사례를 확인하시고 프랜차이즈를 상대로 한 고민이 있으신분들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angnkang_law/22351796002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https://blog.naver.com/kangnkang_law/223232847503?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