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2024년 12월의 마지막 일요일,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는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항공사고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쉽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막대한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남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적 책임의 분배와 손해배상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과거 유사한 사례로 대법원 2006다112603 판결을 통해 항공사고와 관련된 법적 쟁점, 위자료 산정 기준,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개요

이 사건은 중국국제항공공사가 운항하던 항공기가 추락하여 다수의 승객과 승무원이 사망한 대형 참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치과의사였던 피해자 소외 1과 그의 가족들이 사망하였고, 유족들은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유족 측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으며, 그의 사망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항공사 측의 중대한 과실과 항공보험 가입 사실을 들어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해자의 월 소득 산정

법원은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유족이 제출한 소득 자료와 세무서 신고 내역, 회계 장부 등을 검토했습니다.

유족이 주장한 소득 자료는 사망 이후 신고된 것으로, 실제 소득보다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인의 소득 평가 역시 회계자료의 불일치와 증빙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신빙성을 배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신고한 2000년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사고 당시 월 소득을 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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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연한 및 생계비 공제

법원은 피해자의 직업적 특성과 연령을 고려해 가동연한을 65세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치과의사로서 활동 가능한 기간으로 보았으며, 유족이 주장한 70세까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월 소득 중 1/3을 생계비로 공제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이는 경험칙에 부합하는 판단으로 보았습니다.​

위자료 산정의 특수성

원심 법원은 항공사고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유사한 방식으로 위자료를 산정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항공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항공사고의 특수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과정에서 승객들이 겪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 사고의 처참한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유족의 정신적 충격

· 항공사의 과실 및 사고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고통이 가중되는 점

· 항공보험 가입을 통한 경제적 손실의 분산 가능성

· 대형 항공사고에 대한 고액 위자료 부과의 필요성

대법원은 항공사고의 특수성과 피해자의 고통, 유족의 손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중 위자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원심이 피해자들에게 각 8,000만 원, 유족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것은 항공사고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항공사고 피해자의 공포와 고통, 사고의 참혹한 결과, 유족의 피해 등을 충분히 고려해 위자료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항공사고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 유족이 입는 가장 큰 고통은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가족을 잃는 충격과 그로 인한 삶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법적 대응에서 위자료와 손해배상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상처를 위로하고,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특히 항공사고처럼 대형 참사의 경우, 위자료는 피해자 측의 고통과 유족의 상처를 

사회가 어떻게 공감하고 책임지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판결은 대형 참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피해자의 고통과 사고의 결과를 고려해 위자료 산정 기준을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끝으로,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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