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명품 가방, 한 번쯤 '리폼' 해볼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래된 가방을 새롭게 재탄생시킬 수 있다는 매력적인 발상, 하지만 그 뒤에 숨은 법적 갈등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번 사건은 "리폼"이라는 단어가 예술인지, 상표권 침해인지를 놓고 벌어진 법적 다툼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2023나11283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 가방을 활용한 리폼이 결국 법적 문제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리폼 시장과 상표권 보호에 대해 다룬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고유의 상표와 제품으로 독창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원고는 등록된 상표를 가방과 지갑 등 주요 제품군에 사용하며, 대한민국 내에서도 해당 상표가 부착된 제품들은 고가의 명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중고 명품 가방을 활용한 리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제공한 중고 가방을 완전히 해체하여 원단과 부품을 재활용한 후 새로운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해왔습니다.

피고는 고객의 중고 명품 가방을 제공받아 원단과 금속 부품을 분리, 기존 원단을 재단하여 다른 크기, 모양, 용도의 제품(보통 가방이나 지갑 등)을 제작하며 새로 제작되는 제품에 기존 상표가 표시된 원단이나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여 리폼 한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리폼 후 제품은 원고의 정품과 매우 유사한 외관을 가졌고, 중고 시장에서도 거래되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를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 상표가 표시된 원단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제작함으로써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리폼 후 제품이 중고 시장 등에서 원고의 정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폼 과정에서 제품의 본질적 동일성이 손상되었으므로 상표권이 소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상표가 가진 품질보증 및 출처표시 기능이 훼손되고, 소비자의 신뢰를 침해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리폼 행위가 합법적이며 창작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예술적 자유와 창작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강조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상표가 이미 정품 판매를 통해 소진되었으므로, 리폼 과정이 상표권 침해로 간주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고 제품을 재활용한 리폼은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소비 방식의 일환이기에, 리폼 후 제품은 품질과 가격 면에서 원고의 정품과 명백히 차별화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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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명품 브랜드와 리폼 사업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창작의 자유, 지속 가능한 소비,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복잡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명품 리폼 시장이 확산되는 추세 속에서 이번 판결이 미칠 법적·상업적 파장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리폼 후 제품이 기존 제품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 제작되었고, 원고의 상표가 그대로 유지되었음을 근거로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이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리폼 후 제품은 원고의 가방과 외관상 매우 유사하며, 중고 시장에서 원고의 정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하고 상표의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리폼 과정이 기존 제품의 본질적 동일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상표권 소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상업적 목적을 가진 영업 행위로, 표현의 자유나 공익적 목적만으로 상표권 침해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단순한 창작이 아니라 상표권 침해와 출처 혼동을 유발하는 상업적 행위로 평가되어

원고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작 금지 명령과 함께 피고는 원고에게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리폼이 단순 수선이나 창작의 범위를 넘어 

상표권 보호의 의미로 상표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리폼 사업자는 상표를 제거하거나 제품의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여 상표권 침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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