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드라마 '중증외상센터'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응급외상센터에서 일하는 의료진이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극 중에서는 총상, 교통사고, 대형 사고로 다친 중증 환자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의료진은 한시라도 빨리 이들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이런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마주하는 현실적인 위협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 자신이 신체적 위협을 당하는 것일 때도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조직폭력배들의 다툼으로 단체로 응급실에 들어와 빨리 치료해달라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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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몇 년간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의료진 폭행 사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리거나 의료진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도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응급실 폭행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의료진과 경찰을 폭행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울산의 한 응급실에서 발생한 응급실 내 난동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응급실을 방문하였으며, 병원 직원과 의료진에게 폭언을 퍼붓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팔을 때리며 폭행하였고, 결국 공무집행방해, 의료법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한 폭행뿐만 아니라, 응급실 내에서 의사를 폭행하는 의료법 위반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응급실은 위급한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곳이므로, 이곳에서의 폭력은 환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간주됩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2021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형을 마친 후,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고 누범 기간 내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가중처벌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행위는 단순한 소란이 아니라 다른 중증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진 폭행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이를 적용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 의료진, 병원 직원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의료법 위반, 119구조구급법 위반 등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가 보여주는 것처럼, 응급실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최전선입니다. 하지만 그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이 오히려 위협받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응급실 폭력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응급실 보안 강화, 주취자 관리 대책, 의료진 보호 시스템 구축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기 드라마를 통해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현재

응급실 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고, 의료진이 안전한 환경에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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