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급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맞물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불리며 주목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다양한 문제점도 공존합니다. 특히, 시장의 투명성과 규제의 부재를 악용한 사기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 채굴장 투자 사기라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건번호 2023고합371에 해당하는 이번 판결에서 피고인은 투자자를 기망하여 총 9억 원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켰고,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가상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을 이용한 사기 사건으로, 피고인이 "카자흐스탄에서 비트코인 채굴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투자 시 채굴된 비트코인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총 9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경부터 2021년까지 주식회사 A와 B의 대표로 활동하며, 가상화폐 채굴 장비 개발, 운영, 컨설팅 및 판매업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최○○에게 투자금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허위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에 대규모 비트코인 채굴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투자금을 제공하면 그곳에서 채굴된 비트코인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설득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총 500,211,900원 상당의 현금과 비트코인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카자흐스탄에 비트코인 채굴장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비트코인 자동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배분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23,084,000원 상당의 2비트코인을 추가로 편취했습니다. 그러나 자동거래 프로그램 운영 기록이나 수익 지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1년 2월, 피고인은 "파일코인 채굴 장비를 구매하여 수익을 반씩 나누겠다"며 피해자로부터 150,000,000원을 추가로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은 채굴 장비 구매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개인 용도로 전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K 코인이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H와 J에 상장될 것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K 코인을 구매하며, 김○○과 최○○에게 각각 150,000,000원과 100,000,000원을 송금했으나, K 코인의 상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허위 주장과 사업 설명에 속아 거액의 투자금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투자 당시 작성된 계약서와 피고인의 구체적인 설명을 신뢰했지만, 실제로는 비트코인 채굴 사업이나 투자 프로그램 운영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과거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수료 및 환매 비용으로 전용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계약서에는 채굴량 변동 가능성을 명시하여 사업이 불확실함을 알리는 조항이 포함되었지만, 실제로는 그조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채굴기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이를 통해 수익을 낼 능력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모았다는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비트코인 채굴장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피해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고 투자금을 계속 요구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행위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금액이 총 9억 원이 넘는 거액이라는 점,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기망 행위를 한 점, 채굴 장비를 운영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린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일부 범행에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한 "기망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투자 열풍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게 만들지만, 그만큼 허위 정보와 사기가 개입할 여지도 많습니다. 

​투자자들은 화려한 말이나 미래의 가능성만을 믿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투자 대상의 실체와 관련 법률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기 사건을 포함하여 다양한 경제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투자 사기와 관련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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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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