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주거 안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가격의 급등과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거주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본질은 공정성과 투명성에 기초해야 합니다. 진정한 주거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가 허위 서류나 부정한 방법으로 악용될 경우,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룰 2023고단3339 사건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악용한 범죄 행위가 사회적 신뢰와 공정성을 얼마나 해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공공의 가치와 책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사건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저소득층 및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부정하게 취득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본 사건의 주범인 피고인 A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제도의 맹점을 파악한 후, 이를 악용할 수 있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는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허위 서류와 기망행위를 통해 입주 자격을 취득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고인들에게 고시원, 쪽방 등 주거 취약 계층으로 보이기 위해 특정 고시원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피고인들은 실제로 그 장소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단지 서류상 주소 변경만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는 고시원이나 쪽방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해야 주거 취약계층 자격이 충족된다는 규정을 이용해, 허위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시원 사업자와의 공모 또는 조작된 영수증과 계약서를 활용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고시원 전입신고 후 허위로 작성된 주민등록등본, 거주 확인서, 소득 증명서 등을 주민센터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신청서에도 허위 정보를 기재하여 LH로 하여금 입주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주도하면서, 피고인들로부터 작업비 명목으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가량의 금품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LH로부터 전세 대출금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LH는 다수의 공공임대주택을 부당하게 배정해야 했고, 해당 자금은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사건에서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사기죄, 주민등록법 위반의 세 가지 주요 혐의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1.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공공주택특별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와 공범들은 허위 서류를 통해 입주 자격을 취득하여 이를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2. 사기죄 성립 여부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LH를 기망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고 전세 대출금을 지급받은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했습니다.

3.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고시원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허위 신고로 간주되어 추가 혐의로 다뤄졌습니다.

판결

브로커로 활동한 피고인A는 여러 공범을 조직적으로 모집하고,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공범 피고인들은 대부분 각 4~500만원의 벌금형과 1일당 10만원의 노역장 유치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외 일부 피고인의 경우 실제로 주거 취약계층 자격이 입증되어 혐의없음으로 선고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를 악용할 경우 개인은 물론, 사회적 신뢰도에 큰 손실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지원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법적 자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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