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날 많은 근로자들은 출퇴근이라는 일상적인 과정을 통해 업무를 시작하고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를 단순한 개인적인 불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업무와 관련된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할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출퇴근 중 업무와 관련된 활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거나,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복잡한 법적 판단을 요구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재해의 개념과 요건을 중심으로, 실제 판례를 통해 그 적용 범위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번호 2023구합76990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지를 다룬 사례입니다.

이 판례를 통해 업무 중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출퇴근이라는 일상적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어떤 조건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망인(사고 피해자)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며,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2021년 11월 1일, 망인은 업무 관련 미팅 후 동료와 저녁 식사를 하고 귀가하던 중 전기자전거를 타고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넘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나가던 버스에 머리를 다쳐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2%로 측정되었으며, 음주로 인한 출퇴근 경로의 일탈 여부가 논쟁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망인의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출퇴근 산업재해에 대한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은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로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합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출퇴근 하는경우, 예를들어 회사에서 제공한 셔틀버스나 회사가 지정한 통제 아래 출근하는 경우에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경로와 방법을 따르는 경우, 예를들어 네이버 길찾기 등을 통해 자택에서 회사까지의 일반적인 경로를 통해 대중교통, 자차 등을 이용하는 방법 또한 산재법에서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 다른길로 이동하는 경우를 일탈, 경로에서 일정기간 멈추거나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를 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탈과 중단에서는 산재법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워 집니다. 다만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자녀 등교, 선거권행사 등의 예외는 있습니다.

산재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이나 출퇴근 중 위험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재해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고의적 행위나 범죄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경우도 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산재법을 근거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전 망인은 업무 관련 미팅 후 법인카드로 저녁식사를 결제했으며, 해당미팅 식사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 동료와 함께 했기 떄문입니다. 저녁 식사 후 망인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자택으로 귀가중이었고 경로에 명백한 일탈을 볼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음주상태가 사고 원인의 전부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망인은 전기자전거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능력이 있었고 신호대기중 넘어지게 된 원인은 도로 경사 등 환경적 요인이 포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사고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음주가 직접적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지급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판례는 출퇴근 중의 사고가 단순히 개인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닌,

업무와 연결된 위험 속에서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출퇴근 경로와 업무 간의 연결성이 명확히 입증된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였습니다.

산업재해 인정 여부는 근로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므로, 

유사한 사례에서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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