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법의 정의가 모든 상황에 완벽하게 적용되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에서의 법 적용은 때로 억울함을 낳기도 합니다. 

60년 전, 19세 소녀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행했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형사처벌로 이어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대법원에서 재심 결정을 받으며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사건개요

1964년, 19세의 여성 A씨는 성폭력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가해자인 남성이 성폭행을 시도하자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그의 혀를 물어 끊었습니다. 이 행위는 그녀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방어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녀에게 가혹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성폭행 사실을 부정하며 오히려 A씨를 상해죄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A씨를 체포하고 구속했습니다. 피해자로서의 A씨가 도리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최말자 사건은 1964년 5월 6일 20시 경 경남 김해의 한 마을에서 최말자(당시 18세)가 자신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하는 노 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약 1.5cm 절단된 사건이다. 1965년 1월 부산지방법원 형사부는(재판장 이근성) 최씨에게 ‘중상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 모의 성폭력은 죄로 인정되지 않았고, 성폭력을 가한 뒤 최씨의 아버지 집에 침입해 협박한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노 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1965.1.12, 64고6813)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1995년 법원 100년사를 정리하여 발간한 '법원사'에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소개된 바 있다.  -위키백과-

부당한 적법절차 위반과 재판과정

사건 당시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였던 A씨의 진술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1) 구속 상태에서의 수사

A씨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그녀의 인격과 기본권이 침해되었습니다. 특히, 성폭행 피해 사실을 부정하려는 가해자의 주장에 따라, 그녀는 ‘순결성 감정’을 강요​당했습니다. 이는 A씨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한 명백한 인권 침해 사례로 평가됩니다.

(2) 검찰의 부당한 구금

검찰은 그녀를 적법한 절차 없이 50일 이상 불법 구금한 상태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명시한 적법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방어권조차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녀가 기소된 것입니다.

(3) 당시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방어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고 가해자의 주장에만 의존하여 A씨를 상해죄로 유죄 판결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여성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은 편견에서 비롯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법원의 판단

A씨는 수십 년간 억울함을 품고 살아왔으며, 이 사건은 그녀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2023년,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재심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불법 구금: A씨가 50일 이상 불법적으로 구금된 점.

진술 신빙성: A씨의 진술이 일관되며, 그녀의 방어 행위가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

수사기관의 과오: 피해자인 A씨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의 주장에 의존한 부당한 수사와 기소.

위와 같은 근거들을 통해 대법원은 1964년 사건 당시 수사와 재판에서의 절차적 부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재심 결정은 억울한 개인의 권리를 회복함과 동시에 과거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는 데 큰 의미를 갖습니다.

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법적 정의가 과거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사례를 보여줍니다. ​

적법절차의 원칙은 단순한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억울한 처벌을 방지하고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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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성폭행에 저항하며 방어 행위를 했음에도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던 1964년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안겼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하고, 

가해자의 주장에 더 무게를 둔 수사와 재판은 사회적 편견의 산물이었습니다.

​

오늘날 정당방위는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로 강조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과거의 판단이 이를 왜곡했음을 보여줍니다.

60년 만에 열린 재심은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법부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 정의를 회복하고 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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