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는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통신사 해킹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KT해킹으로 인한 소액결제 저보유출과 SKT의 서버가 악성코드 공격을 받아 핵심 가입자 인증정보가 탈취된 사건은 통신망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SKT 해킹은 유심 고유 식별번호와 전화번호, 가입자 인증키 등 통신의 근간을 이루는 정보가 무단으로 흘러나가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KT역시 소액결제 시스템이 침해되면서 이용자 다수가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었고, 뒤늦게 침해 사실이 알려져 기업의 대응 속도와 투명성 부족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 실패를 넘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금융범죄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해킹은 본래 기술적 취약점의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 피해는 금융 사기와 직결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유출된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당신의 계좌가 위험하다' '투자 사이트에서 고수익이 보장된다' 는 식의 거짓말을 꾸며내며 피해자들을 속입니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해마다 수천억원 규모에 달하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중장년층 혹은 온라인 금융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으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범죄 조직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 전화 사기가 아니라, 메신저 계정 탈취, 가짜 앱 제작, 가상화폐 투자 사기등 다양한 방식이 결합되면서 범죄 수법은 기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피해자 스스로 방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 역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명의로 개통한 유심을 범죄 조직에 제공하거나, 카카오톡 계정 개설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도왔습니다. 단순히 심부름이나 부업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억원대 피해를 낳는 사기 범죄의 기반을 제공한 것입니다. 특히 카카오톡 계정이 범죄에 활용되었다는 점은 우리 사회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얼마나 쉽게 범죄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드러내 주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도운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구조는 복잡하지만 큰 흐름을 정리하자면 해외에서 총책이 범행을 기획하고 국내에서는 대포통장 모집책, 송금책, 그리고 대포유심과 대포 카카오톡계정 공급책이 유기적으로 움직인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바로 이 공급망의 일원으로서 본인 명의 혹은 지인의 명의를 빌려 유심칩을 다량 개통한 뒤 범죄 조직에 넘겼습니다.

피고인 A는 카카오톡 계정을 판매하는 업체에 몸을 담으며 중간관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범죄조직에 필요한 계정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다른 피고인들과 지인들을 끌여들었습니다. 피고인 B는 본인 명의로 400개가 넘는 유심을 개통했고, 이를 통해 수백개의 카카오톡 계정이 범죄에 사용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계정을 통해 접근한 범죄 조직원에게 속아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습니다. 한 피해자는 단기간에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에 속아 수천만원을 잃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정식 증권사 협력 업체를 통해 적은 담보금으로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짓말에 속아 수천만원을 입금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C와 D는 개통한 유심 수량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역시 본인 명의의 회선을 범죄에 제공했습니다. 범죄 조직은 이 유심을 이용해 카카오톡 계정을 생성하고 피해자와의 소통 창구로 삼았습니다. 피해자들은 계정이 실명 기반으로 개설된 것이라 믿고 안심했으나 사실상 모든 계정은 범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통신망의 허점을 이용해 만들어진 가짜 신뢰가 결국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습니다.

사건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A는 약 5천개가 넘는 유심을 개통하고, 그 과정에서 약 6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자 수만 9명 이상이었고 각 피해금액은 수백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렀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직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지 않았을 뿐 범죄가 가능하도록 필수적인 자원을 공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인 범행이 아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금융사기의 일환이었으며 통신 서비스가 범죄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30조는 누구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개통한 회선을 제 3자에게 넘겨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법은 통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대포폰이나 대포 유심과 같은 불법 회선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자신 명의로 유심을 개통해 범죄 조직에 제공한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형법상 사기방조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범죄 조직원에게 카카오톡 계정 개설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송해주었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속아 거액을 송금하도록 해 범죄를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직접  돈을 편취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범죄 실행을 가능하게 한 점에서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공범들 간의 구체적 역할과 공모 관계를 보았을 때 피고인 B는 수백개의 유심을 개통했지만 A와 동일하게 관리자의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공소사실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추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실제로 받은 것은 계좌 이체 형태의 금전적 이익으로 형법 제 48조가 정한 몰수 가능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또 구체적으로 어떤 대가가 사기방조와 직결되는지 특정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기에 민사를 통해 배상 청구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판결

피고인 A는 징역 4년 실형 선고, B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C와 D는 벌금 500만원씩 선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피해 규모가 클수록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클수록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보안 취약성과 금융사기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으로서 통신사의 해킹 사건에서 보듯이 개인정보가 한번 유출되면 그것은 단순히 스팸 전화의 불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률적 측면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은 불법 회선 제공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범죄자들은 손쉽게 유심을 개통하고 이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적 허점과 관리 부실이 결합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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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처럼 부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이동이 ‘근로 제공’을 위한 활동의 연장이라면 출퇴근 경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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