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부부싸움, 누구나 한 번쯤 겪지만 어떤 싸움은 걷잡을 수 없는 비극으로 번집니다.

경제적인 문제, 생활 방식 차이, 감정의 골이 깊어질수록 서로에게 쌓이는 불만. 처음에는 단순한 말싸움이었지만, 감정이 격해질수록 언성은 높아지고, 날선 말이 오가며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그리고 결국, 순간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는 선택으로 이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고 맙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극심한 다툼 끝에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법원의 판결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3년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현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알코올 의존증 및 우울증’을 치료받던 피해자를 만나 가까워졌고, 퇴원 후 함께 생활하며 2024년 5월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생활비를 책임지지 않았고, 잦은 음주와 주정으로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별거를 반복하며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사건 당일에도 전셋집 정리를 두고 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날, 피해자는 화가 난 듯 피고인의 약봉지가 든 비닐가방을 바닥에 쏟아버렸고, 주방에서 식칼을 꺼내 들며 “같이 죽자”고 위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격분한 피고인은 남편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휘둘렀고,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사건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계획적 범행이 아닌, 부부 사이의 감정적 충돌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신병질적 특성은 '중간' 수준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모친을 비롯한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유족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며 이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았고,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였으나 전자장치 부착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정 내 갈등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부부 사이의 감정적인 충돌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순간의 분노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부싸움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법적 보호 절차를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가정 내 갈등이 지속될 경우, 이혼이나 가정폭력 방지법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