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2월 26일 광주 동구 금남로의 한 골목에서 경찰관이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5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2차례 습격당했으며, 피의자는 제압 과정에서 경찰이 쏜 실탄에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여성 2명이 귀가 중 모르는 남성에게 쫒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B씨는 거리에서 경찰과 맞닥드리자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을 위협했다고 전해집니다.

경찰은 여러차례 고지에도 B씨가 흉기를 내려놓지 않자 테이저건을 발사, 공포탄, 실탄등을 시차를 두고 사격했고 실탄을 맞은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다친 경찰 A씨도 병원에 옮겨저 치료를 받고 있는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위해자의 공격이 심각한 위협 수준에 도달했을 때, 신속하게 실탄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실탄 사용이 적절하고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응이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을지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 사례와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의 무기 사용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그리고 공권력 행사에 있어 경찰의 책임과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교주로 알려진 피고인이, 절대적 권위로 신도들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믿도록 만들고 성적 행위를 강요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은 신앙심과 종교적 세뇌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상대방의 반항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극도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18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한 범행에 대해 다루고 있는 이 사건은 JMS 신도 다수의 피해자가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무고죄 등이 얽혀있는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소규모 종교 단체나 사이비 집단에서 교주가 신도들의 절대적 믿음을 이용해 성적 착취를 시도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정상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고, 오랫동안 세뇌된 탓에 실제 피해를 입고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거나 늦어지기도 합니다.

사례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해당 판결은 경찰관의 무기 사용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여줍니다.

경찰관은 범인을 체포하거나 도주를 방지하고, 자신의 생명 및 신체를 방호하며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억제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합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람에게 직접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권총의 경우, 더욱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해당 사례는 칼이나 다른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관찰한 뒤  권총을 사용하여야 될 만큼의 급박한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함께 출동한 경찰관이 용의자를 저지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 이후에 하체 부분을 향하여 권총을 발사하는 방법으로 위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흉부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 등으로 경찰관의 총기 사용으로 용의자가 사망에 이르럿으며, 형사상 무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형사상 불법행위는 사회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의미하는 반면, 민사상 불법행위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따른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공권력 행사가 정당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사례도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

"경찰관 흉기피습 사건"에서는 경찰이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실탄을 사용한 것이 정당한 공무집행인지 여부가 핵심적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먼저 사용한 후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요구하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의 무기 사용’ 기준을 충족하려는 절차를 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B씨가 흉기를 들고 경찰을 공격한 점을 고려할 때, 경찰의 물리력 사용이 불가피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해자의 행위를 5단계(순응 → 소극적 저항 → 적극적 저항 → 폭력적 공격 → 치명적 공격)로 나누어 대응하도록 한 2019년 경찰 대응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례로 경찰이 범인의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에 맞서 실탄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범죄자에게 즉각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핵심 요소 입니다.

경찰의 물리력 행사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된다면, 

범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시민과 경찰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공권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임을 인정하는 사회적·법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명백한 위협 상황으로 실탄사용이 불가피했다는 의견과, 정당한 공무집행이 맞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 처럼, 경찰이 언제, 어떻게 총기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오히려 법적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번 "경찰관 흉기피습"사건으로 향후 경찰관의 공권력 행사 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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