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마약류 범죄가 점점 조직화되고, 온라인과 해외 밀수입을 통한 유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스포츠 스타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마약에 손을 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마약이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위협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투약을 넘어, 해외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대마 및 엑스터시를 지속적으로 유통한 조직적 범죄로, 법원이 이에 대해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을 통해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법적 책임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엑스터시, 필로폰)을 매매, 유통하고 일부를 밀수입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부산 지역에서 다수의 구매자에게 대마와 엑스터시를 판매하고 총 15회 이상에 걸쳐 대마와 엑스터시를 매매하며 약 3,940,000원의 이익 취득했습니다.

태국에서 필로폰을 구매한 후 공범들이 신체에 은닉하여 국내로 밀반입, 총 2회(2023년 2월, 3월)에 걸쳐 필로폰 약 350g을 수입 하여 약 35,15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나눠 보관, 판매하려 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을 적극적으로 유통하고, 해외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한 점을 중대하게 고려했습니다.

마약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입하여 국내 유통한 점이 매우 중대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 했으며, 동종 전력이 없고 일부 마약류는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음

이 경우 법정 범위 7년~45년의 징역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판결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마약 밀수입 및 유통 범죄의 엄중한 처벌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마약을 수입하여 조직적으로 유통하는 범죄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이 고려되어 징역 7년의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조직적으로 장기간 마약을 유통했다면 형량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으며,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닌 중대 범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관련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약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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