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상표권은 기업의 신뢰와 품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적 재산권입니다. 하지만,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위조상품이 유통되면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결은 그러한 상표권 침해 행위와 함께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례로, 해당 사건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2고단3379 판결로, 피고인이 다년간 대규모 위조상품을 국내에 유통하며 막대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내용입니다. 특히,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상품이 정품의 가치를 심각히 훼손하고, 이러한 행위가 여러 명의 공범과 연계되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또한, 범죄수익 은닉을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활용한 점은 자금세탁 방지법과 관련된 중요 쟁점으로도 평가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약 4년간 중국에서 생산된 위조상품을 국내 여러 중간판매업자들에게 유통했습니다. 위조된 상품은 프랑스 ‘BF’사와 ‘D’사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가방, 지갑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총 252,231점이 판매되었습니다. 정품 시가는 약 2,209억 원에 달했습니다.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상품에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고, 이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며 상표권자의 재산적 이익과 브랜드 가치를 훼손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상표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위조상품 판매로 얻은 수익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했습니다. 판매 대금은 피고인의 계좌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된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범행을 감추고자 했습니다. 이 계좌는 주로 "환치기"로 알려진 방식으로 사용되어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표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조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지속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상표권자가 입은 손해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를 활용한 점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계좌 사용이 단순 편의가 아닌 범죄수익 은닉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5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추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수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점을 중대하게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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