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카드론으로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으면 사기죄가 될까?"

최근  금융기관에서는 상담원이나 직원과의 대면 없이도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대출 방식은 절차의 간편함과 빠른 처리 속도 덕분에 많은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소개할 사건번호 2024도18441은 비대면 방식으로 복수의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카드사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서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을 받아냈고, 검찰은 이러한 행위를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다르게 보았고, 최종적으로 ‘기망행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의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비대면 금융거래에서의 형사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2022년 6월 3일,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된 복수의 카드사 앱을 통해 카드론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 조건은 대출금 1,850만원, 연이율 18.5%, 상환기간 27개월이었으며, 전산상 심사만으로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같은 날 여러 카드사에 동시에 대출을 신청해 총 1억 3,61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었고, 이는 고의적 다중 대출 시도로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금액과 사채 등의 부채가 약 2억 원에 달하였고, 지인들에 대한 채무도 1억 원 가까이 존재했으며, 매월 상환해야 할 카드 대출 원리금이 월소득을 초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피고인에게는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도,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카드사 간 대출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다수의 카드사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두 개의 카드사로부터 총 3,450만원을 송금받게 되었으며, 이 자금은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라고 보고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의 판단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망행위’, 즉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을 꾸준히 유지해왔으며, “사람을 속이지 않고 전산 시스템만을 통해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4960 등】.

이번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피고인의 대출 신청 과정이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동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카드사의 직원이 해당 대출을 검토하거나 승인하는 절차는 없었으며, 오직 피고인이 앱상에서 입력한 정보와 전산 시스템의 자동 평가만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대출 승인은 기계적 프로세스에 따른 결과였고, 누군가가 피고인의 말을 듣고 착오에 빠져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유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누구를 속였는가’가 형사책임의 경계선이 된 셈입니다.

판결

대법원은 사기죄가 반드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며, 

피고인의 대출 신청시 자동 시스템을 이용해 대출을 받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대출 신청 과정에서 카드사 직원이나 담당자가 개입한 사실이 없기에

사람을 속인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따라 사기죄가 성립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에는 누군가를 속이고 재산을 탈취하면 사기죄가 성립했지만,

오늘날처럼 전산 시스템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구조에서는 ‘사람을 속였는지 여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실제로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대출을 받았더라도, 이를 판단한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위가 전혀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허위로 대출을 받아 상환하지 않으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나, 경우에 따라 금융사기와 관련된 다른 법률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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