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우리 사회는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특히 공공 시스템,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 같은 제도는 국민 전체의 신뢰와 기여를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뢰를 악용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병원 진료를 받고, 그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만든 사기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타인의 신분을 도용했다는 점, 둘째, 공적 보험제도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득했다는 점입니다. 무려 10년간 266회에 걸쳐 행해졌으며, 총 4,928,248원의 보험급여가 부정하게 청구되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서울에서는 실직한 30대 남성이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대구에서는 이혼 후에도 전처 명의로 진료를 받은 남성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진료비 청구서를 받으며 사건을 인지하게 되고, 때로는 본인이 부정수급자로 오해받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370 사건은 이 같은 사회적 문제의 전형적인 예로, 신분 도용과 건강보험 부정수급이라는 이중 범죄가 복합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지난 2013년 4월경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10년간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병원을 포함한 다수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 및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C라는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피고인은 병원 접수 시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거나 구두로 제공하며 건강보험 공단이 실질적 피해자가 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의료기관은 실제 보험 수급자인 줄 알고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했고, 그 결과 총 266건, 약 492만 원 상당의 건강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되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은 병원 또는 약국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료기록, 카드 결제내역, 요양급여 내역 등에서도 그 정황이 포착되었고,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단순한 생계형 사기와는 다르게 일정 수준 이상의 범죄 전문성 및 상습성이 있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건강보험공단을 속여 보험급여를 청구하게 했으므로 기망에 의한 재산편취가 인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은 타인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았으므로 이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며, 보험제도 전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은 진료 접수나 약 처방 시 C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복적으로 사용했으므로 ​주민등록법 위반도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세 범죄가 사실상 같은 일련의 행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 기준으로 전체를 판단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판결

부산지방법원은 2024년 4월 11일 선고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점, 피고인의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여러가지 절차를 고려했을때 구속 필요성이 단정되기 어렵다 판단했습니다.

단지 진료비를 아끼기 위해 타인의 정보를 사용한 행동이, 실제로는 사기죄,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3개 법률에 저촉되는 중대한 범죄로 확장된 것입니다.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물론, 타인의 신분을 도용당한 C 역시 명백한 2차 피해자입니다. 실제로 이런 범죄에 노출되면, C는 진료기록에 불필요한 항목이 쌓이거나, 건강보험 관련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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