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은 단순한 폭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법적으로 매우 중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는 이런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93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경로와 다르게 운행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안으로, 벌금 2,000만 원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택시기사에게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또 피고인은 음주 상태였으며, 평소에도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었기에 재범 가능성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부터 법원의 판단, 판결 결과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2023년 2월 20일 오전 5시 4분경, 울산 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해당 시각 택시를 이용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그 택시의 기사였습니다.

피고인은 택시가 자신이 평소 이용하던 경로와는 다른 길로 운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를 냈습니다. 그는 뒷좌석에서 “씨발놈아, 일로 가면 되는데 삥 돌아가네”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에 택시기사는 차를 도로에 정차시켰고,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얼굴을 네 차례 주먹으로 때린 뒤,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합니다.

당시 상황은 블랙박스 영상과 관련 사진,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으며, 이는 사건의 주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 먼저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가해졌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당시 차량을 운행 중이었고, 피고인은 차 안에서 욕설과 함께 손을 들어 위협하는 행위를 먼저 했습니다. 피해자가 이에 차량을 도로에 정차하자,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자였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네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폭행이 단순한 승객과 기사 간의 말다툼을 넘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측은 자신이 당시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미약이란,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해 사물을 구별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능력이 떨어져 책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있던 경로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차량을 정차시키고 문을 열어 피해자를 때리는 일련의 행위를 신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수행했고,폭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해보면, 단순한 만취로 인한 통제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점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통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전력에도 주목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상해죄로 복역한 후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전과는 형량 산정에서 가중 사유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은 고려할 수 있는 정상참작 요소로 보았으며,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했다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며, 뇌경색과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부모를 부양 중이라는 사정까지 고려되었습니다.

판결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023년 6월 9일,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법률상 가능한 최고 벌금액으로, 이번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죄로 다뤄졌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916만 7,044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해 사고일인 2017년 4월 8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1년 6월 11일까지는 연 5%,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택시기사라는 직업군의 특수성과, 운행 중인 운전자를 상대로 한 폭행이라는 위험성 때문에 일반 폭행 사건보다 훨씬 엄중하게 평가된 판결입니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말다툼 수준이 아닌, 욕설과 물리적 폭력까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을 단순 폭행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판단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는 교통흐름과 차량의 제어에 온전히 집중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위협을 받는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고령이라는 사정과 가족 부양 책임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전과, 특히 음주폭력과 상해로 인한 실형 전력은 재범의 위험성을 크게 높였으며, 이러한 전력이 있던 피고인이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재판부가 벌금형 중 최고액을 선고한 주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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