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군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교통단속의 법적 한계와 지휘관의 재량권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은 군사경찰 대대장이 영내 교통단속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2024노2068 사건은 군사경찰대대장이 부대 내 교통단속 결과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A 피고인은 C사단 군사경찰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며 부대 내 교통단속 업무를 지휘·감독하던 인물이었습니다.

2023년 4월 11일, C사단 군사경찰대대 소속 군사경찰이 영내에서 교통단속을 실시하던 중, 중령 D과 대령 F가 속도위반(35km/h)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중령 D은 “내리막길에서 단속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강하게 항의했고, 대령 F는 “사단장과의 식사 약속 때문에 서둘렀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이들은 단속확인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군사경찰 담당자인 군사경찰B 에게 전화하여 “두 사람을 단속 명단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사경찰B 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유죄 판결(벌금 100만 원)을 내렸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통단속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경미하게 초과한 경우(20km/h 미만)는 단속 여부를 현장 판단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피고인은 단속 기준을 고려해 지휘권을 행사한 것일 뿐, 부당하게 단속을 무마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지시는 군사경찰 B가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이 아니라, 재량 범위 내에서 교통단속을 종결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의하면 단속카메라 및 차량속도계의 오차, 교통사고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단속카메라를 제한속도 10km/h 초과 운행하는 차량을 적발할 수 있게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기준이 사회통념으로 자리잡고 있음. 장교의 제한속도위반이 경미하고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어 교통단속을 할 필요 없이 현장 경고, 계도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인의 당시 판단은 재량권 범위 내에 있으므로, 단속요원에게 단속활동을 종료하도록 한 행위가 교통단속 권한을 남용하여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또한 관계 법령에 의하면 군사경찰대대의 교통단속 과정에서 위반이 경미하거나 정상참작이 필요한 경우, 계도 처분할 수 있고, 교통단속이 필요한 경우 단속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위반의 경중에 따라 처분의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군사경찰의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지휘감독하는 지휘관으로서 위반이 경미한지 여부등을 판단하여 현장에 있는 단속요원에게 경고 계도 처분만 하고 단속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석 되기 때문입니다.

판결

피고인의 행위가 직권남용으로 평가될 수 없으며, 군사경찰 B 역시 의무 없는 일을 강요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군 내부에서 교통단속은 상황에 따라 계도 및 경고로 대체될 수 있으며, 

이를 결정하는 권한은 지휘관에게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지휘관이 부하에게 업무 지시를 내렸다고 해서 모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권남용죄의 경우 지휘간이 위법한지, 부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했는지도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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