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고 속인 후 돈만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금 후 잠적하거나, 연락을 끊는 방식이 대부분이며 피해자는 티켓도 받지 못한 채 돈만 잃게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바로 이런 중고거래 사기수법을 반복해서 저지른 사기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2024고단3168, 2025고단441 병합 사건은 피고인이 온라인 중고거래 게시판에 가짜 티켓 판매 글을 올려 여러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받고, 실제로는 아무런 티켓도 전달하지 않은 채 잠적한 행위에 대해 사기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된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을 살았던 전력이 있었고, 가석방된 이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습니다. 법원은 누범가중과 경합범가중 규정을 모두 적용해 무거운 책임을 물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3년 6월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이후 2024년 2월 29일 가석방되어 2024년 7월 19일 형 집행이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가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다시 동일한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8월경부터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 및 중고거래 플랫폼에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은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말을 하며 계좌로 돈을 입금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배송할 의사도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입금 이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채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4년 8월 3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약 1,422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이어서 11월 말까지는 추가로 18회, 약 644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 건수는 총 60회, 피해 금액은 약 2,066만 원에 달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티켓을 팔 의사나 능력 없이 존재하지도 않는 물건을 팔겠다고 속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계좌로 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경력이 있었고, 특히 가석방된 이후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가중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 한 명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각 범행이 독립된 범죄로 보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합범 가중처벌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형사재판과 동시에 배상명령신청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총 14명의 피해자에 대해 피고인이 해당 금액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책임이 불분명하거나, 변론 종결 이후에 신청된 일부 배상신청은 각하 처리되었습니다.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14명에 대해서는 각 피해금액을 배상하라는 배상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사기가 아니라, 형사처벌 이후 가석방된 상태에서 동일 범행을 반복한 중대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범죄는 강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과거 전력과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등이 모두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온라인 중고거래의 특성상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기 피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티켓이나 한정판 상품과 같이 시급성 있는 거래에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입금 전 거래의 실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기 피해 발생 시 가능한 한 빠르게 증거를 확보해 경찰 신고와 함께 배상명령 신청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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