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학생을 겨냥한 신종 마약 범죄, 히특 학부모의 불안을 악용해 금품을 갈취하려는 방식은 매우 악질적인 범죄 유형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벌어진 ‘마약 음료 사건’은 단순한 마약 범죄를 넘어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협박 범죄’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건번호 2024도20836은 마약이 섞인 음료를 학원가에 유포하고 이를 빌미로 학부모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3년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마약 유통을 넘어, 미성년자 대상 범죄, 디지털 통신망을 통한 공갈 시도, 그리고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이라는 복합적인 범죄가 얽힌 사례였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23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유포 및 공갈 시도 사건입니다. 주범 A씨는 중국에 체류하면서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혼합한 음료를 국내에서 제조하게 했고, 이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학생들에게 나눠주도록 지시했습니다.

이후 학생들이 음료를 섭취한 사실을 빌미로 학부모들에게 연락하여 자녀가 마약에 노출되었음을 알리고,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기 위해 금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협박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일부 학부모들이 이상함을 감지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수사 결과, 피고인 A는 2022년부터 마약 음료 제조 및 유포를 위한 범죄 조직을 구성해 국내외에서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디지털 메신저를 이용해 지시를 주고받았고, 마약 제조와 유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범행의 대상이 학원가의 청소년이었으며, 이를 통해 학부모의 심리를 악용해 협박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의 총책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우선, 피고인 A는 단순히 지시만 한 것이 아니라, 마약 음료의 제조 방식부터 유통 경로, 피해자 접근 방법까지 전반적인 범행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구로서 부탁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 범행을 처음 제안하고 공범들에게 일방적으로 역할을 나눈 점을 들어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중국에 체류하면서 디지털 메신저를 통해 국내외 공범들과 소통하며 필로폰과 우유를 혼합한 음료를 만들게 하고, 이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향상 음료’라는 명칭으로 배포하게 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단순한 마약 투약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노출시키는 심각한 위험 행위로, 법원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음료를 마신 학생들을 빌미로 학부모들에게 연락해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성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공갈미수로 보았고, 실제로 돈을 갈취하지 못했더라도 그 시도 자체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 사용된 메신저·통신기기 등을 활용한 정황에 따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도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범죄 행위가 단순히 물리적 접촉이나 면대면 협박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수단을 활용한 현대적 범죄 방식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는 공범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역할을 분담하고, 마약의 제조·배포·금품 갈취까지 체계적인 단계별 범행을 지시한 점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이는 단일 범죄가 아니라, 복수의 범죄가 하나의 계획 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조직 범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

피고인 A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3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 판단 및 법리 해석에 논리의 오류가 없다고 보았고 

공범 B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은 징역 23년, 직접 제조·배포한 공범은 징역 18년, 협박을 시도한 공범 2인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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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한 마약사범이 아닌 지능형 공갈 범죄, 디지털 범죄, 조직 범죄가 결합된 복합적 범죄 유형입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사회적으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으며, 

그 수단이 '음료'처럼 일상에 스며든 형태였다는 점은 악질성이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미수범도 강하게 처벌될 수 있음, 공모와 지시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범행도 가중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마약문제를 떠나 여러가지 법적 문제를 알아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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