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사위에게 부동산을 이전했다가 되찾으려는 장모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2022나68567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은 장모가 사위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가, 이를 명의신탁이었다며 돌려달라고 한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된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고령 부모가 자녀 부부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 실제로 증여한 것인지’라는 주장에 대해서 검토한 사례입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한 이후 남은 배우자와 처가 간의 재산 분쟁이에 관한 사례에서 원고는 사위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양도했지만, 이후 딸이 사망하자 이를 다시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 부동산이 진정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명의신탁’에 불과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자신의 딸 C의 건강이 악화되자, C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해 주었습니다. 당시 C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었고 입원과 치료를 반복하고 있었으며, 피고와는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부동산 이전이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단지 명의만 이전했을 뿐, 진정한 소유자는 여전히 자신이라는 논리입니다.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부동산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부동산은 원고가 사위이자 딸의 배우자인 자신에게 실제로 증여한 것이라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절감, 상속세 회피 등 경제적 이유로 실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다투어졌고, 법원은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라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에서 판단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받아들이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증여’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부동산은 원고의 딸인 C가 병을 앓고 있던 시기에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피고는 C와 혼인한 상태였고, 원고 입장에서는 딸을 간호할 사위에게 재산을 맡기며 딸의 건강을 잘 부탁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을 수 있다고 재판부는 보았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딸 C는 당시 중증 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실제로 가족들 모두가 그녀의 빠른 사망을 예측할 정도는 아니었고,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도 고려됐습니다. 그렇기에 원고가 딸 부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단지 이름만 빌려준 형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원고는 해당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등록세 등 수백만 원의 세금을 부담했습니다. 명의신탁이라면 나중에 명의를 다시 원고 명의로 돌릴 때 또다시 같은 세금이 부과되므로, 단순히 건강보험료나 재산세 같은 비교적 소액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그와 같은 큰 금액을 들여가며 명의를 일시적으로 넘겼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딸이 사망한 이후 원고는 피고와 상속 관련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 과정에서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며 소유권 환원을 요구하거나 명의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한 정황이 없었습니다. 명의신탁이었다면 피고가 이를 돌려주지 않을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법적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해석입니다.

​또 하나의 고려사항은, 피고가 C 사망 후에도 원고가 해당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금액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도의적 차원에서 혹은 분쟁을 피하기 위해 수령을 허락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점이 곧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가 부동산 명의를 사위에게 단지 맡겨놓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된것이며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을 사위에게 넘긴 장모가 나중에 이를 되찾으려 했으나 실패한 사례’로,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세금 절감이나 자녀의 상황을 고려하여 명의를 이전하지만, 법적으로 명의신탁은 철저한 증거가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말로만 “잠깐 맡긴 거야”라고 주장해선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사위나 며느리처럼 혼인 관계를 통해 맺어진 가족 간에는 향후 이혼, 사망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분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판결은 실제로 부동산 명의를 넘기고, 이를 되돌릴 실질적 증거나 약정 없이 ‘신탁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단지 건강보험료 몇 만 원 아끼겠다고 수백만 원의 세금을 내고 명의를 넘기는 것은 쉽게 설명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원은 ‘의도된 증여’로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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