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796 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과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 순찰차 손괴,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까지, 단순한 음주운전으로 시작된 사건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용물건손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까지 확대되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술에 취한 채 도주하다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의 순찰차를 들이받은 행위가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서 형사처벌 수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었고, 순찰차에 세 차례 충격을 가한 점은 단순한 사고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고 국가의 공용물건에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엄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이 초래할 수 있는 복합적 법적 책임과, 도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범죄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2024년 7월 15일 밤 10시 37분경, 창원시 성산구의 한 지하차도 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은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3%로 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의 차량에 정차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의 지시를 무시한 채 속도를 높여 도주했고, 결국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도주를 막기 위해 순찰차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을 막았으나, 피고인은 오히려 차량을 후진하여 순찰차 운전석 문 부분을 3회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순찰차는 1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도주 중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며 대기 중이던 차량을 2차례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위험운전치상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음주운전 행위를 넘어 다수의 법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았습니다.

우선, 경찰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차를 지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몰아 도주한 점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도주를 막으려는 경찰이 순찰차로 차량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오히려 차량을 후진시켜 순찰차 운전석 쪽을 세 차례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의 승용차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 사건에서의 공무집행방해는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순찰차는 국가 공용물건으로, 반복적인 충돌로 인해 실제 수리비가 발생한 점은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도주 과정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대기 중인 일반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뇌진탕 등 3주 진단의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결과로 발생한 ‘업무상 과실’로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3%로,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었으며, 사고 당시에도 도주 목적으로 차를 앞뒤로 여러 차례 움직이며 추가로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또한 분명히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모든 범죄사실들 중 일부는 상상적 경합관계(하나의 행위로 두 개의 죄가 성립되는 경우)로, 나머지는 경합범 관계(별개의 범죄들에 대한 종합 판단)로 보아 형량을 가중 적용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나 순간적 판단 오류로 보기 어렵고, 음주 상태에서 무리하게 도주하면서 여러 사람과 국가 재산에 피해를 준 중대한 범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판결

창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양형에 고려되었으나 음주 수치가 높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차량을 수차례 충격한점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자동차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은 일반 운전자들에게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그 자체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공무집행방해는 특수범죄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으로 끝날 수 있었던 상황이 

도주 및 경찰과의 충돌로 인해 훨씬 중대한 범죄로 확대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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