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대리모 계약', '친자 확인' 과 같은 키워드들은 드라마에서 부터 영화까지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봐오던 키워드들은 실로 점점 더 많은 법적 고민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키워드 입니다.

사건번호 2022무15371은 대리모로 출산한 여성이 친생자 확인을 요구하면서, 법원이 자녀의 복리와 소권남용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출생관계 확인의 문제를 넘어서 출산자와 양육자, 그리고 자녀 당사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법적 판단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2006년, 한 부부는 인터넷 대리모 카페를 통해 원고 여성과 접촉하여, 그녀의 난자와 자궁을 이용해 인공수정을 한 후 출산을 의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자신의 난자와 남편의 정자로 체외수정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켜 임신했고, 같은 해 피고를 출산했습니다. 대가로는 8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출산 직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부에게 인도되었고, 이들은 부와 모로 출생신고를 마치며 친생자로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출산 100일쯤부터 발생했습니다. 원고가 돈을 요구하며 출생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것입니다. 이후 30회 이상에 걸쳐 5억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후에도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출생의 비밀을 퍼뜨리려 시도했습니다.

결국 2019년, 원고는 공갈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수감 중인 2021년 이번 친생자확인 소송을 다시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제1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인정하면서도, ○○○ 부부와 피고 사이의 양친자 관계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집중한 쟁점은 자녀복리와 소권남용 이었습니다.

먼저, 대리모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 계약입니다(민법 제103조). 원고는 자신이 출산한 자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양육권을 넘긴다고 하였지만, 이는 무효인 계약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대리모로서 출산한 원고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청구할 법적 지위는 인정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송의 동기와 정당성입니다. 원고는 출산 이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움직이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출생의 비밀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해왔습니다. 특히 자녀가 초등학생일 무렵부터 인터넷, 우편, 벽보 등으로 그 정체성을 들추는 행위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자녀는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받아 학교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소송이 '진실한 신분 회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이나 보복성 동기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자녀 복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만큼, 예외적으로 이 소는 소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것입니다.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시 서울가정법원으로 환송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산자는 생물학적 모로서의 권리를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항상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출생 비밀을 협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자녀의 삶을 파괴하면서까지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법은 그런 권리 행사조차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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