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돈 세탁된 내 통장, 결과?"

오늘은 점점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하여, '제 3자의 명의 계좌'를 통한 피해금 송금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번호 2022가단129998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일반인이 본인의 계좌 정보를 넘겨준 이후, 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을 때 계좌명의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문제를 넘어, 제 3자의 '계좌 제공 행위' 가 법적 책임을 발생시키는지, 특히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성립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금융 접근 매체를 넘겨주거나 부주의하게 관리한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2022년 12월경,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서민지원대출 승인 안내' 라는 문자를 받고 대환대출을 문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소득증빙이나 자산 내역 조작을 위해 본인의 기업은행계좌사본, 신분증사진, 휴대폰번호 및 통신사 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카카오톡을 통해 '출장샵'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연결되었고, 원고는 '출장비 선입금'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10만원을 송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안전금', '환불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총 8,800만원을 해당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결국 이 돈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인출되었고, 피고는 이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200만원의 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 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은 두 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첫째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이며 두번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간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 수취인은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송금된 금액을 실제로 지배하거나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송금된 돈은 피고가 손을 대기도 전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즉시 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실질적 이득 귀속' 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는 자신의 계좌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이 사건 금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좌들이 관리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반환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한 보이스 피싱 범죄에 사용될수 있다는것을 알면서 계좌를 제공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 사본을 제공한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고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당이득 청구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소송비용에 대해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민사상 추가적인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으며, 원고는 손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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