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지난 2025년 4월 22일 저녁,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발생한 무차별 흉기 난동은 많은 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범행 장소는 평소처럼 장을 보던 주민들로 붐비던 공간이었고, 피해자들은 범인과 일면식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피의자는 마트에서 진열된 식칼을 꺼내들고, 주변을 배회하다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휘둘렀고, 결국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상을 입는 참변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칼부림'은 단순한 강력범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공포심을 조성하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무력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지하철역, 백화점, 마트 등 일상 공간에서 이러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신질환 이력이나 사회적 고립 등 가해자의 배경에 대한 사회적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59호 판결은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살인예비죄'가 실제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피고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향해 살인을 계획하고, 식칼을 구매해 지하철역 안을 배회하다 체포된 인물입니다.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59호 의 판결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청소년 시절부터 정신과 질환을 앓아온 인물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무렵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ADHD,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진단을 받고 약 4년간 약물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치료에 대한 거부감으로 병원 방문을 중단했습니다. 성인이 된 뒤 2023년 5월 육군훈련소에 입대했지만 군 복무 중 증상이 악화되어 같은 해 6월 ‘조현병 성격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병동에 입원 치료를 받았고, 결국 8월에 의가사 제대했습니다. 이후 별다른 사회활동 없이 지냈으며, 정신과 치료도 꾸준히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3년 12월 30일, 피고인은 모친과의 갈등 끝에 감정이 폭발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칼부림을 결심합니다. 그날 밤, 피고인은 ‘신림역 칼부림 사건’, ‘칼부림 징역’, ‘살인예고 칼부림 예고’ 등의 키워드로 검색을 반복하며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봤고, 다음 날인 31일 오후에는 인터넷으로 칼 브랜드를 검색한 후, 부산 금정구의 한 생활용품점에서 식칼을 구매했습니다. 이 칼은 칼날 길이 21cm, 총 길이 34cm에 이르는 흉기였습니다.

칼을 소지한 채 피고인은 부산 N역 지하철 역사 내로 들어가 남자 화장실에서 포장을 뜯은 뒤 칼을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역사 내를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는 ‘Q’라는 매장 앞 통로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그 과정에서 지나가던 행인에게 칼을 겨누며 “찔리고 싶냐”고 말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까지 했습니다. 결국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그가 실제로 칼을 휘두르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상당한 준비와 계획, 실행 직전의 움직임이 있었던 셈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흉기소지나 기이한 행동을 넘어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 의도와 구체적인 실행 준비가 뚜렷했던 사건입니다. 특히 피고인은 사건 며칠 전,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지키지 않았던 상태였다는 점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정신질환과 사회 부적응, 재범 가능성이 겹친 위험 사례로서,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단순히 정신질환자 특유의 과시적 행위나 환상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행 직전까지 준비된 구체적 범죄 예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검색 이력, 흉기 구매, 칼을 숨긴 채 배회한 행적, 지나가던 시민에게 위협성 발언을 한 점 등이 모여 ‘살인예비’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피고인의 정신과 진단 이력과 평소 망상적 사고, 감정조절 능력의 부족함이 범행 동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이 앞서 성폭력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도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강력범죄를 계획했다는 점에서, 자숙이나 치료 노력이 없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평가에서도 피고인은 재범위험성 중간 이상, 성인 범죄 성향 ‘높음’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이나 보호 체계도 그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거나 치료에 이르게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다시 사회로 복귀했을 때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으로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형벌을 넘어서, 묻지마 범죄의 선제적 차단이 가능한 구조를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판결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식칼 1개를 몰수하였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예비 및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음에도 재범 위험성이 높고 자제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전자발찌 부착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59 판결은 최근 잇따르는 ‘묻지마 칼부림’ 사건과 맞물려 법원이 살인예비죄를 실제로 어떻게 인식하고,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칼을 휘두르기 직전까지 갔지만, 다행히도 현장에서 제압되었기에 참극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이를 단순히 미수나 과잉행동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위험성에 주목해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첫째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공격 의도와 실행 준비가 있었던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 형사책임을 명확히 물었다는 점. 둘째, 정신질환 이력이나 사회적 고립 상태가 형벌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재범 방지 조치의 근거가 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상 공간에서의 칼부림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불안함을 느끼고 있지만, 형사법의 시선은 여전히 ‘범행이 일어났는가’에 치우친 측면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범행 직전"의 위험 신호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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