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로맨스 스캠’, 혹은 ‘코인 사기’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이와 관련한 사기 수법은 점점 더 조직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국외에 설치된 ‘콜센터형’ 사무실과 철저한 위계조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597 사건은 피고인들이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콜센터 팀원으로 가입해,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사기 행위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집단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구조 안에서 일어난 일 입니다.

사건 개요

2024년 초, 피고인 A와 B는 지인의 소개로 "해외에서 코인 관련 일을 하면 월 800~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습니다. 피고인들은 캄보디아로 출국해, 사전에 조직된 사기 단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해당 조직은 캄보디아 바벳 지역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한 후, 여성 프로필 사진이 포함된 대포 계정으로 ‘골프’나 ‘영화’ 등의 주제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합니다. 이후 친분을 쌓고 투자를 유도하는 ‘로맨스 스캠’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합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직에서 ‘콜센터 팀원’으로 활동하며, SNS를 통해 피해자들과 대화하고 투자금 송금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대포 계좌를 통해 피해자 자금을 수차례 이체하고 은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약 2~3개월 사이에 1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8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이 사건이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단체의 활동​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조직적 사기'였으며, 피고인들이 해외에 기반을 둔 사기조직에 구성원으로 가입한 뒤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는 점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기조직이 ‘총책-관리책-콜센터 팀원-인출책’ 등으로 나뉜 ​철저한 위계 구조를 갖춘 범죄단체​라고 판단했습니다. 각 구성원이 맡은 역할이 구체적이고 반복적이며,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강령과 출입 통제, 감시 체계까지 존재한 점이 범죄단체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봤습니다.

조직원들은 모두 가명을 사용해 서로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했고, 업무는 매일 정해진 시간(오전 9시~오후 9시)에 이루어졌으며, 실적이 부진하면 야근이 강제되었고, 탈퇴하려면 1만 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해당 조직이 단순한 공동 범죄자가 아닌, 지속적인 사기 행위를 위한 범죄 수행 조직체계라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조직의 ‘콜센터 팀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SNS 오픈채팅방에 들어온 피해자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친밀감을 형성한 후, 투자 유도 발언을 통해 금전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단순히 연락만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실제로 기망하여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킨 당사자였기에 법원은 형법상 사기죄 및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적용을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죄의 총책은 아니며, 지시를 따르는 단순 가담자였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총 11명의 피해자에게서 약 28억 원이라는 큰 피해를 초래했으며, 이 범행이 ‘콜센터 업무’라는 외형 아래 매우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단순한 ‘하위직’이라는 이유로 책임이 감경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은 형법 제114조에 따라 처벌되며,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중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범죄는 각 피해자별로 분리된 개별 사기행위가 아니라 포괄일죄로 보아, 하나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 관계로 판단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범죄단체의 실질적 활동으로 간주하고, 가담 정도는 낮더라도 그로 인해 초래된 피해의 규모와 방식의 조직성을 고려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법원은 형법 제 114조, 형법 제 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를 들어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4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모두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단체 내 ‘하부 조직원’으로서 활동하였고, 피해금 편취의 최종 귀속 여부나 이익 분배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피해 회복 책임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법원은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피고인들의 경우 단순 가담자로서 배상 책임이 전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닌, 해외에 기반을 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구조적 실체를 인정하고 구성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해외에서 유혹적인 제안으로 시작해 ‘콜센터 업무’라고 포장된 활동이 사실상 사기 행위의 일환이라는 점은 많은 청년층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범죄단체 구성원 여부는 단순 참여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사책임의 문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권유, 가상화폐, SNS를 통한 친분 접근이라는 최근 범행 트렌드에 비춰볼 때, 이러한 조직적 범죄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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