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인데 대출 채무자라고요?"

최근 비대면 금융 거래가 늘면서, 개인정보 도용과 대출 사기 사건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결합된 비대면 대출 사기의 경우, 피해자 명의로 거액의 대출이 실행되고, 금융회사는 그 채무를 피해자에게 청구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69175 사건은, 원고가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명의를 도용당했지만, 금융회사는 이를 적절히 확인하지 못한 채 대출을 실행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금융회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대출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원고의 채무부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2024년 8월, 원고는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상대방은 공정거래위원회 C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원고가 사기 피해자로 확인되어 2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냈고, 이후 ‘2,000만 원이 잘못 입금되었으니 1,8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실제로 자신의 아내를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총 1,800만 원을 피싱범에게 이체합니다.

동시에, 피싱범은 원고의 신분증 사진, 기존 계좌 정보를 활용하여 피고 금융회사와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 금액은 2,000만 원, 연 이자율은 9.97%였으며, 만기일은 2026년 8월 2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금융회사는 원고에게 해당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대출에 동의한 적도 없고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전자문서법상 본인의 의사에 기한 전자문서인지의 여부와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의무 이행에 대한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전자무선법상 본인의 의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들어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해 송신된 경우, 상대방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전자문서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금융회사가 송신자가 무권한자임을 알 수 있었거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전자문서에 따른 계약은 무효입니다.

여기에 금융실명법으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서는 ① 운전면허증 원본 촬영, ② 기존 계좌 인증 등 ‘두 가지 이상의 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 금융회사는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본의 재촬영본(2차 사본)’만으로 인증을 완료했고, 기존 계좌 인증 외에는 추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방식은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위반한 것이며, 원고가 실제로 본인 인증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문서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았고, 대출계약은 무효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대출계약은 피싱범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것으로 원고의 동의가 없었으며 금융회사가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원고는 대출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확인청구는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금융회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하면서도 

여전히 본인 확인에 대한 높은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단순한 신분증 사본 제출만으로는 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신분증 사본은 타인에게 노출되기 쉬운 정보이므로, 

진정한 의사에 따라 제출된 것인지 확인하는 추가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갑작스러운 대출 요구를 받았거나,

자신도 모르게 대출이 실행된 정황이 있다면 즉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나

금융감독원 민원 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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