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전시에 병역을 대신하는 '전시근로역' 제도는 일반 병역의무 대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적 성격을 띤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없는 경우'라는 사유가 실질적인 사정과 다를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사건번호 2024구합51974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한 청년에게 병무청이 이를 거부했고, 이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병역의무와 행정절차, 사회적 약자 보호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병역감면제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제도의 취지를 되짚어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 해외(B국 C시)에서 출생한 청년입니다. 그는 2023년 9월, 대한민국 법무부로부터 국적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고, 이에 따라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병역의무 대신 ‘전시근로역’에 편입시켜 달라는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병무청은 이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처음부터 민원처리기한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병무청이 민원처리기준표에 명시된 '1일 이내 처리' 규정을 어겼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민원처리기한은 행정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에 불과하며, 이를 넘겼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시근로역 편입 자격 판단에 대해서는 병역법 시행령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을 전시근로역 편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조항을 형식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실제 ‘부모를 알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출생증명서에 부모(D, E)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두 사람은 혼인신고도 마쳤습니다. 원고는 어머니와는 소원했지만, 아버지 및 할머니와 함께 성장했으며, 출입국 기록에서도 아버지와 동행한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부친은 한국에서 원고의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법률상 혼인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 기재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전시근로역 편입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실질적으로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양육을 받은 정황이 존재하는 이상, 전시근로역 편입대상이 아니다.

민원처리기한을 넘긴 것 또한 처분의 위법성을 구성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서류상의 형식'만을 기준으로 병역감면을 판단할 수 없다는 법원의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전시근로역 제도는 일정한 보호가 필요한 청년에게 주어지는 예외 조항이므로,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병역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판단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만을 근거로 병역감면을 주장하기보다는, 실제 생활 환경, 양육 사정, 보호자 존재 여부 등 구체적인 생활 이력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해외 출생자 혹은 귀화자의 병역문제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출생지·가정환경이 복잡한 청년들이 병역문제를 둘러싸고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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