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우리가 행한 일의 결과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특히 형사 재판에서는 과거의 전력, 즉 '범죄 전력'이 현재의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연쇄적인 결과를 낳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이러한 '습관적인 범행'이 어떻게 가중된 처벌로 이어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3122, 2025고단195(병합), 319(병합), 354(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건의 피고인 A는 과거 여러 차례 절도 및 사기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누범입니다. 그의 반복된 범죄는 결국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2013년 4월 18일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 2016년 6월 29일 징역 1년 2개월 , 2018년 11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 , 2022년 11월 17일 다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이미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2024년 6월 4일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24년 9월 12일부터 2024년 10월 4일까지 약 한 달간 총 4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시가 합계 1억 83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습니다. 특히 시정되지 않은 벤츠 승용차를 절취하는 등 대담한 수법을 보였습니다.

2. 특수폭행

2024년 12월 5일,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소주병을 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했습니다.

3. 사기(2025고단195 병합)

2024년 8월 31일, 중고 휴대전화와 선불 유심칩을 이용하여 F 채팅 앱에서 친구를 사칭, 가족 수술비를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4. 재물손괴

2024년 11월 2일, 여자친구와의 연락 문제로 화가 나 편의점 내 진열대 및 컨테이너 박스를 발로 차 약 30만 원 상당의 손괴를 입혔습니다.

5. 폭행

2024년 11월 2일, 같은 장소에서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들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폭행했습니다.

6. 업무방해

2024년 11월 2일,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편의점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7. 사기(2025고단 354 병합)

2024년 7월 23일, 당근마켓에 '치킨 쿠폰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로부터 3만 2천 원을 송금받았으나, 쿠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편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 및 사기 범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복역 생활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향후 출소 후 도벽 등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리고 절취품 중 2대의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판결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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